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 대체 배출 620
시스템 및 개인 우물에 대한 건설 허가 신청 수수료에 적용되는 규정

파트 I
정의

12VAC5-620-10.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단어와 용어는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대리인(" )은 소유자의 법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대체 방류 시스템" 은 주 수질 관리 위원회(State Water Control Board)가 일반 버지니아 오염물질 방류 제거 시스템(Virginia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허가에 따라 규제되는 시스템에 대해, 처리된 하수를 점오염원으로 방류하는 장치 또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해당 시스템이 개별 단독 주택에 적용되며 유량이 1,000 갤런/일( 1) 이하인 경우, 해당 위원회가 건설 및 운영을 허가하는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000

"위원회" 는 주 보건위원회를 의미합니다.

"" 인증서란 건설 허가 대신 건설 감독관이 발급하는 문서로, 특정 부지를 지정하고 해당 부지가 현장 내 폐수 처리 시스템 설치에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커미셔너" 는 주 보건국장을 의미합니다.

"사설 우물 건설" 은 사설 우물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사설 우물의 위치 선정, 우물 구멍을 파거나 굴착하거나 드릴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굴착하는 행위, 우물 스크린 유무에 관계없이 케이싱을 설치하는 행위, 또는 우물 경계석을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부서" 는 버지니아주 보건부를 의미합니다.

"탈수 우물" 은 지하수 수위를 낮추기 위해 건설된 구동식 우물로, 60 1일 이하의 기간 동안 운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수 우물은 지하수위가 높아 건설을 방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지역에서 건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며, 항상 일시적인 시설입니다.

"가족" 이란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위해 실제로 의존하거나 기여하는 기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경제적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혼 후 별거 중이며 함께 거주하지 않고 서로에게 경제적 의존 관계가 없는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간주됩니다. 동거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 단 위는 신청 수수료 면제 여부를 결정할 때 독립된 가족 단위로 간주되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동거 중인 동거 파트너와 그 자녀는 가족 단위로 간주됩니다.

"수수료 일정표" 는 부서가 신청서 처리 및 부서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를 항목별로 기재한 목록을 의미합니다.

"소득" 은 세금 납부 전 가구가 모든 소득원에서 받은 총 현금 수입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임금 및 급여에서 어떤 공제 전의 금액이 포함되나, 임금 대신 제공되는 식비나 주거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수입에는 농업 외 또는 농업 자영업으로부터의 순수입(예: 사업 또는 농장 비용을 공제한 후의 가족의 자체 사업 또는 농장으로부터의 수입)이 포함됩니다. 이에는 공공 복지 지원금(보조 생활 지원금 포함), 사회 보장 또는 철도 퇴직금, 실업 보험 및 근로자 보상금, 노동조합 기금에서 지급되는 파업 보상금, 군인 혜택, 훈련 보조금, 이혼 유지비, 자녀 양육비, 군인 가족 배당금 또는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나 가구 외 거주자로부터 받는 기타 정기적인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사적 연금, 정부 직원 연금, 정기 보험 또는 연금 지급금; 및 배당금, 이자, 임대료, 로열티 또는 유산이나 신탁으로부터의 정기적 수입. 이 영수증에는 대학 근로 장학금 프로그램, 장학금 및 보조금을 통해 취득한 자금도 포함되며, 해당 자금이 현재 생활비로 사용된 범위 내에서 포함됩니다. 소득에는 식품 쿠폰, WIC 지원금, 연료 지원금, 차입금, 세금 환급금, 선물, 일시금 지급금, 상속금 또는 보험금, 은행 예금 인출금, 미성년자의 소득, 재산 매각으로 받은 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에는 대학의 근로 장학금 프로그램, 장학금, 대출, 또는 보조금에서 발생한 자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자금이 현재 생활비로 사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Minor modification of an existing sewage disposal system" means an alteration that is not a repair or routine maintenance, does not result in an increase in treatment level or volume of the system, and does not require evaluation of the soil conditions prior to issuance of a permit. Minor modification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relocation of a system component or an additional plumbing connection to the system that does not increase the actual or estimated flow of the system.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 은 점오염원 배출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설계된 하수 처리 시스템 또는 처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소유자" 란 개인 우물 또는현장 내 하수 처리 시스템, 또는 이 둘 중 하나를 소유하거나 임대하거나, 소유하거나 임대를 계획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란 연방 정부 또는 그 정치적 하부 기관(위생 구역, 위생 구역 위원회 및 기관을 포함하며), 개인, 개인이 단독으로 또는 집단으로 행동하는 경우, 또는 하수 처리 시스템, 처리 시설 또는 개인 우물을 소유하거나 소유할 의도가 있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 법인, 회사, 합자 회사, 기업 또는 협회를 의미합니다.

"주거지" 는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 단위, 단독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을 의미합니다.

"개인 우물" 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토지에 건설된 우물로, 일반적으로 가정용, 지하수 열펌프용, 농업용, 산업용, 관측 또는 모니터링 용도, 또는 기타 비공용 용도로 사용되는 우물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배수 우물은 개인 우물이 아닙니다.

"고장난 현장 내 하수 처리 시스템의 수리" 는 거주 중인 건물에 실내 배관 시설이 설치된 경우, 기존에 고장난 하수 처리 시스템을 수리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현장 내 하수 처리 시스템 또는 그 일부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의 수리란, 하수 처리 시스템 또는 개인 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건설하거나 교체하여 고장난, 손상된,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 또는 우물을 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건설 또는 교체가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개인 우물" 의 교체란 기존 개인 우물을 대신하여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개인 우물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토위원회" 는 주 하수 처리 및 처분 이의 제기 검토위원회를 의미합니다.

"하수(" )란 주거지, 건물, 차량, 산업 시설 또는 기타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유입되는 지하수, 표면수, 우천수 및 기타 수분 또는 액체 형태의 산업 폐수 등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인간 배설물(수분 함유 또는 비수분 함유), 주방, 세탁, 샤워, 목욕 또는 화장실 폐수를 의미합니다.

"하수도 시스템" 은 하수를 처리 시설이나 최종 배출점으로 수집하고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이프라인 또는 관로, 펌핑 스테이션, 강제 배관 및 이와 관련된 모든 구조물, 장치 및 설비를 의미합니다.

"처리 시설" 는 하수 또는 하수와 산업 폐수의 조합을 저장, 처리,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장치 또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펌핑, 전력 및 기타 장비와 부속품, 정화조 및 토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i) 처리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인 시설 또는 (ii) 해당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류물 또는 배출물의 최종 처분에 사용되는 시설.

"Voluntary upgrade" means a change to or replacement of an existing nonfailing onsite or alternative discharging sewage disposal system, without an increase in the permitted volume or strength of the sewag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for repairing failing systems.

"" 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개구부 또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개구부를 인공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그 제작 방법에 관계없이 지하수를 탐사하거나 지하수가 자연 압력 하에서 흐르거나 인공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정의에는 석유 또는 가스의 탐사 또는 생산을 위한 시추공, 건축 기초 조사 및 시공을 위한 시추공, 엘리베이터 샤프트, 전기 장비의 접지, 또는 샘의 개조 또는 개발을 위한 시추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부
일반 정보

12VAC5-620-20. 규정 권한. (폐지됨)

버지니아 주법 제 32 조 .1-164#C 및 제 32 조 .1-176.4#B는 버지니아 주 보건국장이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 허가 신청서 제출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고, 개인 우물 건설 허가 신청서 제출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부
일반 정보

12VAC5-620-30. 규정의 목적.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1. 현장 하수 처리 시설의 건설 허가 신청 또는 개인 우물 건설에 대한 허가 신청 수수료를 설정하고; 부서에서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 대체 배출 시스템 및 개인 우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수수료 산정 절차를 수립합니다;

2.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정한 연방 빈곤 기준 이하의 가구 소득을 가진 소유주에 대한 수수료 면제 절차를 수립합니다. 또는 신청이 화장실 시설, 개인 우물 교체, 또는 고장난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 수리에 관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2. 수수료 환불 절차를 수립하고; 및

3. 수수료 면제 절차를 수립하십시오.

12VAC5-620-40. 행정절차법 준수.

The provisions of the Virginia Administrative Process Act (§ 9-6.14:l 2.2-4000 et. seq. of the Code of Virginia) shall govern the promulg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se regulations and shall be applicable to the appeal of any case decision based upon govern the decisions of cases under this chapter.

12VAC5-620-50. 규정의 권한 및 절차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위원장은 이 규정을 법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파트 III
수수료

12VAC5-620-70. 신청 수수료 설정.

A. 현장 하수 처리 시설 허가 신청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는 경우, 소유주에게 $50 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신청서 제출 시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버지니아 주 보건부에 납부해야 하며, 수수료가 납부되기 전까지는 신청서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제안서 1건으로 제한됩니다. 사이트 조건이 변경되거나, 신청자의 요구사항이 변경되거나, 신청자가 다른 사이트를 평가해 달라고 제안하고 요청할 경우, 새로운 사이트 평가가 진행되면 새로운 신청서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B. 개인 우물 건설을 위한 신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할 경우, 소유주에게 $25 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신청서 제출 시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버지니아 주 보건부에 납부해야 하며, 수수료가 납부되기 전까지는 신청서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제안서 1건으로 제한됩니다. 사이트 조건이 변경되거나, 신청자의 요구사항이 변경되거나, 신청자가 다른 사이트를 평가해 달라고 제안하고 요청할 경우, 새로운 사이트 평가가 진행되면 새로운 신청서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C. 현장 하수 처리 시설의 건축 허가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완료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50 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D. 개인 우물 건설 허가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완료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25 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A. 위원장은 건설, 유지보수, 수리 또는 교체와 관련된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 대체 배출 시스템 및 개인 우물에 대한 서비스 및 검토위원회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수수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B. 수수료율을 설정할 때, 위원장은 수수료 목록에 포함된 각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기관의 실제 또는 추정 평균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C. The fees shall be the maximum allowable fees as established by the Code of Virginia or the appropriation act except that the fee for an application for a permit to make minor modifications of existing systems shall be 50% of the application fee for an onsite sewage disposal system construction permit.

D. The fee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an administrative hearing before the Review Board shall be $135.

12VAC5-620-75. 수수료 납부; 신청서 완비 여부.

A. 각 신청자는 신청 시 해당 부서에 필요한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가 필요한 모든 경우(심사위원회 앞에서의 심문 요청을 포함하여)에는 해당 신청서가 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되며, 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접수되거나 처리되지 않습니다.

B. The owner of a newly installed alternative discharge system shall pay the installation inspection fee prior to the required department inspection.

C. The owner of an alternative discharge system shall pay the monitoring fee to the department for monitoring inspections conducted by the department that are mandated by 12VAC5-640. The department shall waive the monitoring fee when it conducts a monitoring inspection that is not mandated by 12VAC5-640.

12VAC5-620-80. 수수료 면제.

A. 가족 소득이 다음 금액 이하인 1988 2013 소유자 빈곤 소득 기준( Poverty Income Guidelines For All 78 5182 242013) 에 해당하는 경우(알래스카와 하와이를 48 제외한 개 인접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 기준,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가 제정한 기준, 53 FR 4213 ()1988 및 FR (201,) 또는 그 후속 기준에 따라), 이 장에 따라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 허가 또는 개인 우물 건설 허가 신청을 제출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B. 화장실 건설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서 제출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C. 현장 하수 처리 시설의 고장을 수리하기 위해 현장 하수 처리 시설 또는 대체 배출 시설의 건설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 제출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D. 개인 우물의 교체에 대한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서 제출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교체 우물 건설 허가 신청 시 납부된 모든 신청 수수료는, 해당 부서가 12VAC5-630-310 에 명시된 대로, 교체된 우물이 영구적으로 적법하게 폐쇄되거나 해체되었음을 확인하는 '일치된 우물 완공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E. Any person applying for a permit to properly and permanently abandon or decommission an existing well on property that is his principle place of residence shall not be charged a fee for filing the application.

F. 현장 하수 처리 시설, 대체 배출 시스템 또는 개인 우물에 대한 건설 허가 갱신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수수료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1. 허가가 발급된 시점의 부지 및 토양 조건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2. 해당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3. 하수 처리 시스템 또는 우물에 의해 공급되는 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가 취득되었거나 해당 시설의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4. No previous renewal of the permit has been granted; and

5. The expiration date of the renewed permit shall be the date 18 months following the expiration date of the original permit.

G. Any person whose application for a permit to construct an onsite sewage disposal system, alternative discharging system, or private well is denied may file one subsequent application for the same site-specific construction permit for which the application fee shall be waived, provided that:

1. 첫 번째 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후속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현재 해당 부인은 항소 중이 아닙니다; 그리고

3. 첫 번째 신청에 대한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았습니다.

12VAC5-620-90. 신청 수수료 환불.

허가 신청 수수료는 해당 부서에서 소유자가 주 거주지를 건설하려는 토지에 대한 허가를 거부한 경우, 소유자(또는 해당되는 경우 대리인)에게 환불됩니다. 해당 수수료는 소유자가 거부 결정에 대해 제기한 모든 이의신청이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해당 부서에서 환급되지 않습니다.

A. An applicant for a construction permit or certification letter whose application is denied may apply for a refund of the application fee. The application fee shall be refunded to the owner or agent, if applicable, if the department denies an application for the land upon which the owner intends to build his principal place of residence. When the application was made for both a sewage disposal system and a private well, both fees may be refunded at the owner's request.

B. 건축 허가 또는 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신청인은 해당 부서가 요청된 허가를 발급하기 전에 신청인이 자진하여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신청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비가 환불됩니다. 단, 해당 부서가 신청서를 평가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기 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 한합니다.

C. 대체 우물 신청을 위해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신청자는, 해당 부서가 12VAC5-630-310 에 따라 제출된 "일치하는 수질 검사 보고서"를 접수한 후, 대체된 우물이 적법하고 영구적으로 폐쇄되거나 해체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신청 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습니다.

D. 환불 신청은 신청자가 건설 허가 또는 인증서 발급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신청이 철회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또는 신청 거부 결정에 대한 모든 항소가 종결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 환불 신청은 해당 부서에서 승인한 서식대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F. Denials of applications may be appealed only when the applicant has a currently active application before the department, including payment of any required application fee.

12VAC5-620-100. 가족 소득을 기준으로 면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A. 신청 수수료 면제를 원하는 소유주는 신청서 양식에 면제 요청을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소득, 가구 구성, 재정 상태 및 기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면제 자격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해당 신청을 처리하지 아니한다.

B. It is the owner's responsibility to furnish the department with the correct financial data in order to be appropriately classified according to income level and to determine eligibility for a waiver of an application fee. The owner shall be required to provide written verification of income such as check stubs, written letter from an employer, W-2 forms, etc., in order to provide documentation for the application.

C. The proof of income must reflect current income which that is expected to be available during the next 12-month period. Proof of income must include: Name name of employer, amount of gross earnings, and pay period for stated earnings. If no pay stub is submitted, a written statement must include the name, address, telephone number, and title of person certifying the income.